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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원이 제공하는 읽기쉬운 법률

제1편은 “지급명령” 입니다.

(질문)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이하고 통상의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자(돈 빌린 사람)이 금전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의 의의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즉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을 보면

채무자의 주소를 적는 란이 있는데

저는 친구의 주소를 몰라요.”

 

처음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수도 있고,

주소를 안다고 해도

어디 돈 떼어먹은 사람이 순순히 돈 줄까요?

어쩌면 도망갔거나,

아니면 송달되어서 오는 우편물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소장이 채무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그럼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끝까지 송달을 안 받으면

소제기를 통해 일반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당장 지급명령신청 해봐야 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죠?”

 

 

지급명령 신청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 작성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직접 해봐야겠어요.”

그럼 저희 로인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읽기 쉬운 법률을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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